공동수급협정서 한 장 때문에 밤새워 만든 설계안이 심사대에도 못 올라가는 일, 업계에선 드문 얘기가 아니다. 조달청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 자격만으로 간소화한다. 전기·통신·소방 같은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를 가린 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 부담을 덜어 설계안 자체로 겨루게 하겠다는 취지다.

협정서 한 장의 실제 무게

실무자 입장에서 이건 서류 한 줄 고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종전에는 공모에 들어가려면 접수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려야 했다. 협정서는 이름만 협정서지, 도장 하나 찍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상대 업체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대표자 인감과 증빙을 맞춰 정해진 기한 안에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곳이라도 서류가 늦거나 조건이 틀어지면 설계안 완성도와 무관하게 그대로 탈락이다. 실제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협정서를 기한 내 못 내 심사에서 제외된 사례가 나왔다.

직원 몇 명 규모의 사무소는 부담이 더 컸다. 당선 확률이 높지도 않은 공모 하나를 위해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미리 잡아둬야 하는데, 협력사 입장에서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건에 계속 서류를 떼주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결국 평소 거래하던 업체 라인을 갖춘 중대형 사무소가 유리했고, 소규모 사무소는 공모 참여를 검토하다 접는 경우가 생겼다. 설계 실력과 무관한 지점에서 승부가 갈린 셈이다.

설계공모 도면과 서류가 놓인 건축사사무소 책상
흐름이 뒤집힌다 — 안을 먼저 그리고, 붙는 게 확정된 뒤에 팀을 짠다

순서가 뒤집히고, 새 압축 구간이 생긴다

이제는 안을 먼저 그리고, 붙는 게 확정된 뒤에 팀을 짠다. 마감 직전에 도면과 협정서를 동시에 챙기던 이중 부담이 사라지고, 그 시간이 안을 다듬는 쪽으로 돌아간다. 다만 당선 후 계약 단계에서 전문분야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이므로, 협력업체 확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당선 직후 짧은 기간에 팀을 꾸려야 하는 압축된 업무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제 서류 싸움 말고 안으로 붙자는 건데, 문제는 당선되고 나서 2주가 지옥일 거란 얘기죠."

자재·시공 유통 쪽에서 보면 눈여겨볼 지점은 스펙 결정 구조다. 지금까지는 협력업체가 일찍 붙는 만큼 그쪽이 익숙한 자재와 공법이 초기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다. 참가 단계에서 그 연결이 빠지면, 초기 스펙을 건축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잡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자재사 입장에서는 시공·협력업체 영업만큼 설계사무소 단계의 접점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계약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스펙이 조정되는 건 여전하므로, 결정권이 통째로 옮겨간다고 보기는 이르다.

개선방안이 답하지 않은 네 가지

취지는 납득이 간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첫째, 문턱을 낮추면 응모작은 늘어난다. 그런데 이를 읽고 판단할 심사위원 수와 심사 시간을 함께 늘린다는 이야기는 이번 발표에 없다. 응모작이 늘어난 상태에서 심사 일정이 종전과 같다면, 작품 하나에 배정되는 시간은 줄어든다. 시간이 줄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조감도 한 장이 판을 가를 여지가 커진다. 제도가 내건 '설계안 중심 경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둘째, 검증 시점을 뒤로 미루면 그 사이의 위험은 누가 지는가. 당선자가 계약 단계에서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문턱을 없앤 게 아니라 옮긴 것이라면, 옮긴 자리에 무엇이 준비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더 근본적인 건 실현가능성이다. 설계 단계에서 설비·전기·소방의 검토가 빠진 안은 도면상 멀쩡해도 실시설계에서 뜯어고쳐야 할 수 있다. 당선안이 '그림'으로 뽑히고 실시설계에서 갈아엎는 구조는 업계가 오래 지적해온 문제다. 협력 시점을 늦추는 설계가 이 문제를 완화할지 악화할지는 아직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 의문. 정말 문턱이 문제였나. 중소 사무소가 공모를 포기하는 이유로 꾸준히 거론돼온 건 낮은 보상비와 용역 대가 수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그 항목은 없다. 행정 절차는 손보기 쉽고 예산은 어렵다. 쉬운 쪽만 건드린 것인지, 보상 체계 개편이 뒤따를 계획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편집장 코멘트

이번 개선은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설계 실력과 무관한 장벽을 걷어낸 것은 옳고, 소규모 사무소가 체감하는 효과도 즉각적일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예산을 붙이지 않은 채 뒷단의 역량을 전제하고 있다 — 심사 시간, 계약 단계 리스크 분담, 실현가능성 검토. 두 번째 조치가 따라오느냐에 성패가 걸린 첫 단계로 읽는 것이 맞다. 자재·디자인 브랜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더 좁고 분명하다. 초기 스펙이 결정되는 시점이 조금 앞으로, 계획설계 단계의 건축사 손으로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