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4년 이후 12년 만이고, 1981년부터 따지면 여섯 번째다. 시행까지 6주 남짓 남았지만, 실제 신고 절차를 정할 시행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구제받나

대상은 네 갈래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택으로 쓴 건축물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정리한 대표 유형은 대부분 낯익은 풍경이다. 베란다 무단 증축, 옥탑방,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만든 방, 허가 세대수보다 잘게 쪼갠 원룸, 그리고 이른바 '근생 빌라'.

빌라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이 법의 의미는 단순하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집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심사에서 걸리기 쉽고, 집주인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낸다. 위반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묶인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이번 양성화는 현실적인 출구다. 다만 '신고하면 끝'은 아니다. 신고 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지 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난다. 비용과 서식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서류 준비에 얼마가 드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시행 6주 전,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 답이 없다.

49만 건을 정리했는데 왜 계속 늘어나나

숫자를 보면 이번 법의 한계가 보인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집계로 전국 위반건축물은 2015년 8만9,000동에서 2024년 말 14만8,000동으로 늘었다. 매년 5,000~6,000동씩이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이다. 양성화는 재고를 줄였지만 유입은 막지 못했다.

더 불편한 질문은 신호다. 45년간 여섯 번이면 대략 7~8년에 한 번꼴이다. '버티면 언젠가 양성화된다'는 기대가 합리적인 계산이 되는 주기다. 같은 기사에서도 지자체의 소극적 단속과 양성화 기대감이 위반을 지속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법이 2023년 말 완공분으로 기준선을 그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 지어지는 위반을 막을 장치는 법 안에 보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 다세대 다가구 근생빌라 일조사선 이행강제금 ARCHINODE 매거진 2026
옥탑 증축과 베란다 확장 —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익숙한 얼굴

원인은 일조사선에 있다

서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넘긴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 규정대로 지으면 허용 용적률을 채울 수 없는 땅에서 옥탑과 베란다가 자라난 셈이다. 그래서 건축계는 양성화와 함께 일조사선 합리화를 요구해 왔고, 높이 10m 이하 1.5m, 10~17m 5m, 17m 초과는 높이의 1/2로 이격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 원인을 고치지 않은 사면은 다음 사면의 예고편이 된다.

실무 일정도 빠듯하다.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시·군·구 조례가 갖춰져야 접수가 실제로 돌아간다. 업계는 본격 실무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고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2028년 6월 16일까지다. 길어 보여도 행정 공백을 빼면 실제 창구가 열려 있는 시간은 그보다 짧다.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 현장 상태를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다.

편집장 코멘트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묶인 세입자와 매수인에게 필요한 출구다. 그 가치는 분명하다. 그러나 여섯 번째 사면이 마지막이 되려면 일조사선 개정과 사후 단속이라는 나머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시행 6주 전에 시행령이 없다는 사실은 첫 바퀴조차 아직 덜 조립됐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