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복기왕(국토교통위원회)·이정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한다. 후원 명단은 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제도를 쓰는 쪽이 거의 다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묻기 위해 모이는 질문에 이미 사무소 책상마다 각자의 답이 내려져 있다는 점이다. 불과 2주 전 공개된 협회 조사에서, 응답한 정회원 763명 가운데 88.9%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AI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목표
토론회 제목은 '활용'과 '보호'를 접속사 하나로 이어 붙였다. 두 단어가 같은 방향을 본다는 듯이.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발제는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의 '건축도면 정보의 구축과 AI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고, 두 번째는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사무부처장의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저작권 보호 및 활용 방안'이다. 앞은 데이터를 모으자는 쪽, 뒤는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을 지키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종합토론 좌장은 추승연 경북대 교수(전 인공지능건축설계자동화연구단 단장)가 맡고,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한건축사협회·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NIA 관계자가 토론자로 앉는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에 가깝다. 지금 이 문제에는 주인 부처가 없다.
이미 쓰고 있다, 다만 얕게
협회 AI위원회는 7월 22~29일 정회원 1만 6,750명 전원에게 18개 문항을 보냈고 763명이 답했다(응답률 4.6%). AI 교육 관심도는 '매우 높음' 63.2%(482명)와 '높음' 29.1%(222명)를 합해 92.3%(704명), 참여 의사도 같은 92.3%였다. 손에 쥔 도구는 범용 챗봇이다. 제미나이 74.2%(566명), 챗GPT 67.1%(512명), 클로드 17.7%(135명) 순이고, 미드저니·코파일럿 같은 전문 도구는 모두 5%에 못 미쳤다. 격차는 다음 문항에서 벌어진다. 실제 활용 분야 1위는 자료 검색·요약 62.3%(475명), 2위는 이미지 생성 55.2%(421명)였고, 렌더링·3D는 24.2%, 데이터 분석 22.7%, 코딩·자동화는 6.4%에 그쳤다. 반면 배우고 싶은 주제 1위는 'AI 기반 설계 프로세스' 81.3%(620명)로, 이미지·렌더링 AI 70.9%, 법규·규제 검토 AI 64.5%, 생성형 AI 업무 활용 62.6%를 앞섰다. 쓰고 있는 것은 검색이고, 배우겠다는 것은 설계다. 자유기술 543명 중 '설계·도면 활용'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회원들은 지금 쓰는 수준과 쓰고 싶은 수준의 격차를 교육으로 메우려 한다"
교육은 시간이고, 도면은 자산이다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숫자는 정작 AI 이야기가 아니다. 실무교육 인정시수 연계 필요성에 '반드시 필요' 36.8%(281명), '필요' 46.5%(355명)로 합계 83.4%(636명)가 답했다. 사무소 안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다.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곧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다. 선호 형식도 같은 논리다. 온라인 실시간 48.8%와 혼합형 30.9%를 더하면 79.7%인 반면, 오프라인 집합은 13.0%에 그쳤다. 사무소를 비우지 않고 배우겠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작권 논의가 책상과 만난다. 설계사무소에 도면 아카이브는 축적된 자본이다. 수년치 디테일과 수정, 인허가 기록이 거기 들어 있다. 도면 데이터를 모아 AI 학습에 쓰자는 제안은 그래서 '사유 자본을 공용 풀에 넣으라'는 요구로 읽힌다. 보상과 출처 표시, 실제로 작동하는 학습 제외 절차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모이지 않거나, 배울 만한 부분이 다 지워진 채로 모인다. 위원회 보고서가 "커리큘럼은 도구별 특강 나열이 아니라 기획·계획·법규검토·시각화·문서화로 이어지는 실무 흐름을 따라 설계해야 한다"고 적은 것도 결국 같은 말이다. 실무가 시간을 쓰는 방식을 존중하라는 것.
MCP와 CAD 연동이 등장했다는 신호
AI위원회는 ▲AI 입문 ▲설계 실무 활용 ▲AI 심화·자동화 세 개 트랙을 검토 중이고, 심화 과정에는 에이전트, MCP, CAD·BIM 연동이 포함된다. 이 계획을 조사 결과의 모양과 겹쳐 보자. 범용 챗봇 사용률은 매우 높은데 코딩·자동화는 6.4%로 매우 낮다. 이런 모양은 도구가 업무가 실제로 벌어지는 시스템 바깥에 있을 때 반복해서 나타난다. 답이 브라우저 탭에 뜨고 그것을 손으로 도면에 옮겨 적어야 하는 한, 검색·요약과 이미지 생성 너머로는 좀처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MCP와 CAD·BIM 연동이 교육 커리큘럼 항목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이 뉴스의 진짜 신호다. 관심이 '무엇을 물어볼까'에서 '무엇에 연결할까'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연결이 성립하는 순간 저작권 질문은 추상에서 구체로 바뀐다. 도면 파일이 모델에 직접 들어가고, 산출물이 다시 도면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9월 14일 토론회가 늦었다면, 논의가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다. 늘 그렇듯 현장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늦은 것이다.
편집장 코멘트
ARCHINODE 독자에게 이 뉴스의 실무적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제품 도면과 CAD 블록, BIM 오브젝트를 배포하는 브랜드라면 지금 자료실 이용약관을 다시 읽을 때다. '설계 활용 허용'과 'AI 학습 허용'은 서로 다른 허락인데, 대부분의 약관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둘째, 건축사 92.3%가 교육을 원하고 그중 81.3%가 콕 집어 'AI 기반 설계 프로세스'를 배우겠다고 한 이상, 카탈로그 PDF 한 부보다 '이 제품이 AI 워크플로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끝까지 읽힌다. 셋째, 9월 14일 토론회에서 나올 제도 방향은 자재 데이터 표준으로 그대로 흘러든다. 법무의 일로만 두지 말고 조달·기술영업의 의제로 옮겨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