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했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 놓인 질문은 계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아니라, 5년마다 만들어지는 이 최상위 계획이 실제로 건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닿은 적이 있느냐다.
최상위 계획이라는 문장의 무게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라는 말은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건축·도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말은, 그 아래의 계획들이 이 문서와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서류상으로 이 계획은 한국 건축의 방향이 정해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심의기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있다. 구조만 보면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계획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실무 건축가가 몇 명인지 세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제3차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것이 지난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다. 최상위 계획의 권위는 법에 적혀 있지만, 그 권위가 도면과 견적과 계약서까지 내려오는 경로는 법에 적혀 있지 않다. 계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전제되어 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그 문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다.
3차가 끝났고, 아무도 결산을 묻지 않았다
제3차 계획(2021~2025)은 지난해 종료됐다. 5년짜리 계획이 끝나면 무엇이 이뤄지고 무엇이 안 됐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그 결산이 다음 계획 수립 과정의 한 챕터로 흡수된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도 계획안을 공개해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의견 수렴은 앞을 향한 동작이다. 뒤를 돌아보는 동작은 아니다.
공청회라는 형식도 오래 반복돼왔다. 하루 오후, 한 장소, 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남은 시간의 질의응답. 인허가 마감에 쫓기는 소규모 사무소 건축사가 평일에 도시를 건너와 발언권을 얻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래서 그 방에서 수렴되는 현장은 대개 협회와 학계와 공공 발주기관의 현장이다. 그것도 현장이다. 전부는 아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지점은 대개 내용이 아니다. 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의 손까지 도달할 통로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권고가 기준이 된 해
그럼에도 이번 주기를 그저 또 하나의 문서로 읽기는 어렵다. 2026년 2월 12일,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민간 준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공 발주에서 주로 쓰이던 권고 기준이 공식 기준이 됐다는 뜻이다. 건축의 문제가 늘 설계비에서 시작해 설계비에서 끝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변화가 기본계획의 어떤 비전 문장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할 것을 안다.
공공건축물 설계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AI를 도입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예산 산정이 오랫동안 담당자의 관행과 전례에 기대어온 영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방향은 맞다. 다만 검토 도구가 정교해지는 것과 예산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다. 무엇을 적정하다고 볼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도구는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 방의 이름은 명례방이었다
공청회가 열린 방의 이름은 명례방이다. 옛 한성부의 동네 이름을 빌려 지하의 한 공간에 붙였다. 도시의 지난 이름을 담기 위해 지은 건물 안에서 앞으로 5년의 건축 정책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연이지만 어울리는 우연이다. 건축 정책이 끝내 다루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동네다. 어떤 골목이 살아남고, 어느 창으로 아침 빛이 들어오고, 누가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는지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이 공청회를 "건축정책의 완성은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문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제4차 계획의 비전과 전략, 목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다. 5년 뒤의 답은 설계비가 올랐는지, 공공건축의 발주 관행이 바뀌었는지, 평범한 거리의 풍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에서 나올 것이다. 문서의 위치는 이미 가장 높다. 남은 문제는 높이가 아니라 거리다.
편집장 코멘트
제4차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축사법 개정은 이미 확정된 변화다. 업무대가 기준이 공식 기준이 됐다는 것은 건축가에게 설계비 협상을 다시 열어볼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고, 건축주에게는 설계비가 왜 그 금액인지 물을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자재 브랜드라면 AI 검토가 공공 설계예산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다르게 검토하면 스펙도 다르게 잡힌다. 이번 공청회는 뉴스가 아니라, 방금 열린 5년짜리 창으로 읽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