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2.98% 상승 — 정부 약속이 깨진 첫번째 수치

국토교통부가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전년 대비 2.98% 상승이다. 표면 수치만 보면 작년 한 해 폭등에 비해 잔잔해 보이지만, PF 보증 부담이 대형사 자기자본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 0.98%포인트 차이는 다른 의미로 읽힌다. 공사비 안정화를 약속한 정부의 첫번째 약속이 깨졌다.

공고 사양서가 실제로 말하는 것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직접공사비 산정의 핵심 기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5월 8일부터 열람 가능하며, 총 1,850개 항목 중 686개가 현장조사를 거쳐 갱신됐다. 나머지 1,164개 항목은 물가 변동분만 반영해 자동 조정됐다.

여기서 첫 문제가 시작된다. 686개 현장조사 항목과 1,164개 물가 자동 적용 항목이 평균 2.98%로 묶였지만, 두 그룹 사이의 격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멘트·레미콘·철근 같은 자재 비중이 높은 항목이 어느 그룹에 들어가 어떤 폭으로 올랐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견적서를 다시 짜야 하는데,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직접 항목별로 펼쳐봐야 한다." 한 중견 시공사 견적팀장의 말이다.

출발선부터 흔들린 약속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표준시장단가 첫 공고에서 2.98%가 나왔다는 사실은 그 약속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표준시장단가는 민간 정비사업에 직접 적용 의무가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HUG 분양보증, 공공기여 산정 등에서 사실상 기준값이 된다. 공공이 인정한 공사비 기준이 오르면, 민간 분양가가 그 위에 얹혀 올라간다. 결국 무주택 가구가 부담을 진다.

왜 지금이 위험한가

이 변동이 위험한 이유는 시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PF 보증액이 자기자본을 한참 넘긴 상태다. 현대건설 134.5%, 롯데건설 126.1%다. 공사비 인상은 시공사 견적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견적은 사업성 평가를 다시 깎고, 깎인 사업성은 PF 리파이낸싱을 어렵게 만든다. 한쪽에서는 시멘트·철근 가격 누적 인상(시멘트 50%, 철근 49%)을 반영해야 시공사가 살고, 반영하면 분양가가 살아남지 못한다. 정부가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이 모순을 어느 쪽으로도 결단하지 못한 채 중간 수치를 낸 것이 2.98%로 읽힌다.

"2% 관리는 첫번째 약속이었고, 2.98%는 첫번째 균열이다. 이 갭을 누가 메울지 — 시공사인지, 구매자인지, 국고인지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에 움직일 사람들

시공사들은 2026년 하반기 발주분부터 표준시장단가 갱신분을 반영해 견적을 다시 짠다. 정비조합은 6월 이후 공사도급 변경계약 협상에서 단가 인상 요구를 받게 된다. 자재 공급사들은 표준시장단가에 자기 품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음 주 안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정부 부담은 공공발주 예산 재편성으로 옮겨간다. 각각의 시계는 다르게 움직이지만, 출발점은 모두 5월 8일이라는 같은 숫자다.